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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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커피프린스2호점 조회 30회 작성일 2020-10-27 11:27: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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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의미와 기간

소멸시효의 의미는 무엇이며 민법에서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복잡한 소멸시효의 몇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상담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연락주세요.

[민사법 산책] 08-1. 민총 마지막 난관 소멸시효, 개념비교와 관련사례 정리로 깔끔하게 끝내자! - 변호사시험 민법 오시영 교수

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입니다.
오시영 교수님이 어렵고 복잡한 소멸시효를 총 3회에 걸쳐 강의해 주셨는데요,
이번 강의는 그 중 첫번째, 소멸시효 개념편입니다.

개념비교 및 관련사례들을 쟁점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헷갈리는 소멸시효의 개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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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소멸됐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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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선후배나 친구 사이에 있었던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일반 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채무로 보아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날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는데요.
채무를 부담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분들은 채권이 소멸된 것인지, 아직까지 유효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직도 갚아야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민법은 중단사유로 채권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고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시효기간 10년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이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계속 되는 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집행이 취소되기 전까지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압류가 확정판결보다 소멸시효에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했는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집행했었는지, 만약 소송 했다면 언제 했는지를 알아야 채권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소장을 송달 받아 보기 때문에 소송진행 여부를 알게 되지만,
실무를 보면 채무자가 연체독촉에 시달리다보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겁을 먹고 법원문서를 수취 거부하여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이 공시로 송달되어서 나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진행했는지, 판결이 났었는지도 아예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진행 여부와 강제집행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된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건검색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나에게 소송이 진행된 것이나 강제집행이 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로 진행된 사건을 열람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해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나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일자를 기준으로 이때부터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는지를 따져서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상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금 새롭게 진행되니까 판결확정일로부터 시효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데요, 채권자가 만약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 놓았던 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집행이 유효하다면, 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새로이 진행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소멸시효 주장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면책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되고요, 채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변제하시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과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덕 : 혹시 공공기관 상대 손해배상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건지요....?
김스타 : 채권이소멸되어도 채무불이행은 계속등재되어있고 삭제가 안되지요?
박냥 : 채권소멸시효가 왜 필요한지
최현수 : A...채권자
B...채무자
C...3채무자

1.A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상환기간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 소송을 하여 승소함.
2.재산이 없는 B에게 집행이 불가능 하자,
B의 전세보증금에 제3채무자 C를 상대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남.
3.B와C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사감.

질문,
1.A가 압류한 피압류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2.대여금 소송 판결문을 득 하였으므로
그 판결문에 의해 피압류 채권도 10년을 적용 받는지요?
강민옥 : 안녕하세요
채무가 6년 정도 되고 같아요.
그런데. 2년 전에 빛 조금이라도 갚을라고
워크아웃 신청했었는데.. 거절되는데..
그 순간 10년 연장되건 가요
당무홍 : 도움되는 내용 감사히 잘봤습니다.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회사에 대한 채무 중 시효로 소멸된 건이 존재합니다" 라고 조회가 되는데요...
이뜻은 시효가 소멸이 되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요?

법률 용어가 어렵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큰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트 : 안녕하십니까 혼자 해결하기 너무 답답해서 질의합니다 개인간 거래이며 지인이 돈을빌려 갚지않고있어 채무자 아파트에 근저당설정 및 연대보증인도 세울계획입니다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있어 돈은 못받을거같지만 제가 마음고생한거 생각하면 너무 괴씸해서 경매로 넘길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 소멸되지만 순위에 밀려 채권액은 한푼도 못받을거 같습니다 이때 연대 보증인에게 제 채권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을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라임오렌지나무 :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통신 지급명령이후 몇년지나야 소멸시효
확정인가요?
상혁이 : 위의 사실대로 확인해도 안나온 사건이 소송시 원고가 법원에 사실조회를 거처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sana san : 말씀 감사합니다.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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